• 민사상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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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이므로,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규정인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, 운행자는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교통사고에 따른 인적·물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.
    만약,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의 보호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자가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.
   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 및 행정 소송 절차에서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, 조속하고 면밀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

  •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고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합의를 할 수 있으나,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의 권리포기에 관하여 판례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.
  •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은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, 이에 따라 그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 청구도 발생하므로, 교통법규 위반자는 그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.
    •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은 자동차 보유자, 운행자, 교통법규 위반자 등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에 대한 구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은 교통법규 위반자 외에 자동차 소유자, 운행자 등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자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 등으로부터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구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은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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